환 경 부 보도자료
□ '05. 8. 배포 □ 사진 없음 □ 총 쪽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안연순 과 장 성지원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6775 castle@me.go.kr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대전·울산·용인 등 9개 광역시 및 시 지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확대

□ 2006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 동 개정안은 8월 17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역 대기오염의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12.31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종전의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대기오염원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용인시에 대하여는 2006.1.1일부터 시행하고,

-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및 대기오염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로 확대하되, 위 지역은 정밀검사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하여 2008.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②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도시 오존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 주로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운행되어 노약자나 어린이 등 오염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일상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EURO-1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 2006년부터 현행 기준보다 30%~50% 강화된 EURO-2(유럽에서 2003년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 2008년부터는 50%~82% 추가 강화된 EURO-3(유럽에서 2006년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미국·대만 등에서는 □04년부터 EURO-2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07년이후 EURO-3 기준 적용 예정임

□ 또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3륜 이상 이륜자동차(일명:삼발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제작·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간편 방식의 농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EURO-2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 국내 제작사도 유럽기준에 적합한 모델을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고, 수입업계에서도 유럽기준에 적합한 이륜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이번 법 개정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이원화된 배출기준을 어느 정도 접근시키고,

- 배출가스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우리나라로 대량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③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문정리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이 2005.3.31일 개정·공포되어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 감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됨에 따라,

-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였다.

□ 동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8.17∼9. 5)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04.12.31 공포, 2006.1.1 시행)으로 운행차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 정밀검사 시행대상 도시지역의 범위를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용인시·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로 정함

□ 이륜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 2006년부터 EURO-2 기준을, 2008년부터 EURO-3 기준을 각각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 3륜 이상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함.

□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됨에 따라,

□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추진 일정

□ □05. 8 : 개정안 성안 및 관계부처 협의(8. 10∼8. 16)

□ □05. 8 : 입법예고(8. 17∼9. 5)

□ □05. 9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5. 10 : 공포

3. 주요 개정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시행령 제45조의2)

□ 개정 배경

□ 종전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울산·대전 등 대도시의 경우 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대기환경규제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붙임 1: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 붙임 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기오염도<2001년∼2003년>

□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의 대기환경규제지역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함

□ 개정 내용

□ 대기오염원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35.5%)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검사시행에 필요한 수검시설 확보가 용이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지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그 밖에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및 대기오염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지역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함

□ 광역시 이상의 도시는 검사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2006년부터 시행 가능하나, 일반 도시는 검사시설 확충 등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0)

□ 개정 배경

□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00년부터 현재까지 EURO-1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도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 □02년 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에서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8% 승합차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항목별로 CO는 8.0%, VOC는 7.4%를 차지하고 있어 대도시 오존발생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붙임 3 :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2년)

□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04년에 판매가 급증하는 등 운행예상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출량 저감 대책 시급

<이륜자동차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0□ 이상	운행대수	1,700,600	1,708457	1,730,193	1,728,463
	생산대수	99,981	88,680	72,167	67,502
50□ 미만	운행예상량	105,437	183,987	203,235	263,976
	생산소계	39,785	99,638	56,045	101,388
	국내	37,258	40,054	29,470	23,447
	수입	2,527	59,584	26,575	80,639

□ 개정 필요성

□ 이륜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촉매장치 부착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필요

- 유럽은 □03년부터 EURO-1보다 30∼50% 강화된 EURO-2기준 적용, □06년부터는 50%∼82%를 추가 저감한 EURO-3기준 적용

- 미국 등에서 □04년부터 이미 EURO-2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EURO-3 기준을 □07년 이후 적용 예정임

□ 붙임 5 : 선진국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3륜 이상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배출가스 인증시험 없이 무제한으로 출고되어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심각

- 3륜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방법에 대한 제작사 및 수입사와 합의점 도출

- □06년에 간편 방식의 농도규제를 시작하여, □08년부터 EURO-2 기준의 중량규제 도입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생산 유도

□ 유럽에서는 □06년부터 EURO-2 기준 적용

□ 그간의 추진경과

□ '04. 6.29 : 이륜차 차기 기준 및 파생이륜차 검사 방법 검토

□ '04. 9. 3 : 제작이륜차 배출허용기준(안) 작성

□ '04. 9.14 : 이륜차 차기 기준 제정을 위한 회의 개최(제작사)

- EURO-2기준 □06년 신규 생산되는 이륜자동차, □07년 전체 적용

- EURO-3기준 □09년 신규 생산되는 이륜자동차, □10년 전체 적용

- 50□미만 차량의 차속 45□/H 초과와 미만 구분 적용(기준치 검토)

- 3륜 이상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 실시(기준치 산정 협의 추진)

- 전기이륜차 2005년 시범사업 실시

□ '04.10. 8 : 제작사 이륜차 의견제출

- 기준강화 시기 동의

- 45□/H 초과 이륜차와 3륜 차량에 대한 기준 제시

□ '04.11.22 : 이륜차 차기 기준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EURO-3기준 적용시기 1년 단축(□08년 신차, □09년 전체)

□ '04.12.14 : 이륜차 차기 기준 확정회의 개최

□ '04.12.23 : 이륜차 차기 기준 강화내용 통보

□ 개정 내용

□ 개 요

- EURO-2 기준은 □06년 신규생산 이륜자동차에, '07년 전체 적용

- EURO-3 기준은 □08년 신규생산 이륜자동차에, □09년 전체 적용

-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VS-47모드에서 CVS-40모드로 시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배출가스 시험의 정확성 향상

□ CVS-47모드는 45□/h이하의 모페드형 이륜자동차의 시험

□ CVS-40모드는 45□/h이상의 모터사이클에 적용하는 시험

- 3륜 이상 이륜자동차는 □06년부터 농도규제, □07년부터 중량규제 실시

□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06년부터 적용되는 EURO-2 기준은 현행 EURO-1 기준보다 일산화탄소는 31%, 탄화수소는 50% 저감한 기준으로 촉매 및 2차공기 공급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고

- □08년부터 적용되는 EURO-3기준은 EURO-2기준을 일산화탄소는 64%, 탄화수소는 10% 질소산화물은 50% 저감한 수준으로 이중 촉매 및 2차공기 공급시스템 설계가 필요함

□ 3륜 이상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3륜 이상 이륜자동차는 중량규제를 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 없으므로 EURO-1 기준이전의 농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배출가스 규제

- 중량규제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시험시설을 설치하여 □08년부터 EURO-2 수준의 중량으로 규제

다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문정리(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 내용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2005.3.31 공포, 2005.10.1 시행)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 감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

-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  (시행령안 제48조제1항 및 시행규칙안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13조)

덧붙임 : 1.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기오염도(2003년)

3.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2년)

4. 이륜자동차의 분류

5. 선진국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덧붙임 1>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규제지역	지 정 범 위	지정 일자	대상오염 물질
서울특별시	전 역	'99.7.1	·오존 (휘발성유기 화합물질, 악취포함) ·NO□ ·TSP ·PM10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	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과천·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상동·대동면 제외)	'99.12.1	·오존 ·NO□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화양·남·화정·삼산면제외)		·오존

<덧붙임 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기오염도(2003년)

도시명	항목별 농도 /( )는 환경기준
	SO2 (0.02ppm)	NO2 (0.05ppm)	CO (9ppm/8시간)	PM10 (70□/□)	O3 (0.06ppm/8시간)
서 울	0.005	0.036	0.7	76	0.014
부 산	0.007	0.029	0.7	69	0.024
대 구	0.006	0.023	0.7	71	0.018
인 천	0.006	0.027	0.7	57	0.019
광 주	0.004	0.021	0.6	52	0.016
대 전	0.004	0.020	0.8	53	0.019
울 산	0.010	0.019	0.7	54	0.021
경기 용인	0.004	0.030	0.7	66	0.011
충북 청주	0.006	0.020	0.8	53	0.020
전북 전주	0.004	0.027	0.9	53	0.017
경북 포항	0.008	0.028	0.6	65	0.025
경남 창원	0.006	0.023	0.6	55	0.023
충남 천안	0.005	0.018	1.0	40	0.013
평균농도	0.01	0.02	0.73	58.77	0.0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기오염도(2002년)

도시명	항목별 농도 /( )는 환경기준
	SO2 (0.02ppm)	NO2 (0.05ppm)	CO (9ppm/8시간)	PM10 (70□/□)	O3 (0.06ppm/8시간)
서 울	0.005	0.036	0.7	76	0.014
부 산	0.007	0.029	0.7	69	0.024
대 구	0.006	0.023	0.7	71	0.018
인 천	0.006	0.027	0.7	57	0.019
광 주	0.004	0.021	0.6	52	0.016
대 전	0.004	0.020	0.8	53	0.019
울 산	0.010	0.019	0.7	54	0.021
경기 용인	0.004	0.030	0.7	66	0.011
충북 청주	0.006	0.020	0.8	53	0.020
전북 전주	0.004	0.027	0.9	53	0.017
경북 포항	0.008	0.028	0.6	65	0.025
경남 창원	0.006	0.023	0.6	55	0.023
충남 천안	0.006	0.021	1.0	56	0.020
평균농도	0.01	0.02	0.73	60.00	0.0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기오염도(2001년)

도시명	항목별 농도 /( )는 환경기준
	SO2 (0.02ppm)	NO2 (0.05ppm)	CO (9ppm/8시간)	PM10 (70□/□)	O3 (0.06ppm/8시간)
서 울	0.005	0.037	0.9	71	0.015
부 산	0.008	0.030	0.7	60	0.025
대 구	0.008	0.030	0.8	67	0.019
인 천	0.007	0.027	0.7	52	0.019
광 주	0.004	0.026	0.7	57	0.019
대 전	0.006	0.025	1.0	48	0.021
울 산	0.012	0.022	0.8	55	0.020
경기 용인	0.004	0.030	0.6	56	0.012
충북 청주	0.006	0.021	0.9	62	0.022
전북 전주	0.005	0.027	0.8	44	0.019
경북 포항	0.007	0.028	0.6	52	0.025
경남 창원	0.006	0.029	0.8	53	0.026
충남 천안	0.006	0.032	1.1	51	0.019
평균농도	0.01	0.03	0.80	56.00	0.02

<덧붙임 3>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2년)

(단위 : 톤)

구 분		총계	CO	NOX	SOX	TSP	PM10	VOC
전체배출량		3,350,373	860,584	1,106,269	501,753	89,019	68,890	723,857
도로이동오염원		1,338,919	683,588	468,529	6,448	29,915	29,915	120,525
승용차		489,778	344,908	81,487	944	1,646	1,646	59,147
택시		114,065	88,390	14,250	305	-	-	11,120
승합차		74,973	36,423	27,198	577	3,392	3,392	3,992
버스		145,268	33,868	92,938	861	4,771	4,771	8,057
화물차		413,128	114,608	232,319	3,433	18,527	18,527	25,713
특수차		37,185	10,525	19,609	307	1,578	1,578	3,587
이륜차배출량		64,522	54,866	728	20	-	-	8,908
이륜자동차 기여율	도로이동 오염원	4.8%	8.0%	0.2%	0.3%	0.0%	0.0%	7.4%
	전 체 배출량	1.9%	6.4%	0.1%	0.0%	0.0%	0.0%	1.2%

<덧붙임 4>

이륜자동차의 분류

□ 이륜자동차의 분류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 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외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	100cc 이하(최대적재량 60kg 이하)	100cc 초과 260cc이하(최대적재량 60kg 초과 100kg이하)	260cc 초과

□ 3륜 이상 이륜자동차의 특징

- 3륜이므로 저속에서 안정감 있는 주행

- 주·정차 용이

<덧붙임 5>

선진국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 유럽

□ 이륜차 분류

구 분	정 의
모페드(Mopeds)	2,3 또는 4륜을 가지고, 엔진배기량 50cc 이하, 최고속도 45□/h 이하인 차량; 4-wheel 의 경우 공차중량 350□이하인 차량
모터사이클(Motorcycles)	2,3 or 4-wheel 가지고, 엔진배기량 50cc 초과, 최고속도 45□/h 초과인 차량; 4-wheel 의 경우 공차중량 400/550□(승용/화물용)이하인 차량

□ 배출허용기준

(1) 모페드형

· 운전모드 : ECE R47 ; 단위 : g/□

Emissions Limits ( g/□ )				적용연도
CO		HC + NOx
모페드형	기타	모페드형	기타
6.0	12.0	3.0	6.0	1999.6.17
1.0	3.5	1.2	1.2	2002.6.17

*기타 : 2륜 이상 차량

(2) 모터사이클형

- 현행기준

□ 운전모드 : ECE R40 ; 단위 : g/□

엔진 형식	Emissions Limits ( g/□ )						적용연도
	CO		HC		NOx
	모터 사이클	기타	모터 사이클	기타	모터 사이클	기타	TA	COP
2행정	8.0	12.0	4.0	6.0	0.1	0.15	1999.6.17	2003.6.17
4행정	13.0	19.5	3.0	4.5	0.3	0.45	1999.6.17	2003.6.17

*기타 : 2륜 이상 차량

- 2003년 이후 기준

□운전모드 : ECE R40(기존 시험방법에서 40초간의 공회전시간 삭제) ; 단위 : g/□

구 분	Emission Limits ( g/□ )			TA *	ANR *
배기량 (cc)	CO	HC	NOx
I (< 150 cc )	5.5	1.2	0.3	2003.4.1	2004.7.1
II (> 150 cc )	5.5	1.0	0.3

*2륜 차량:

TA: 2003.4.1 / ANR: 2004.7.1

TA: Type approval(신차) ANR: All new registrations(기존차)

□3,4륜 차량

Emission limits ( g /□)				TA	ANR
	CO	HC	NOx
휘발유	7.0	1.5	0.4	2003.4.1	2004.7.1
경유	2.0	1.0	0.65

*TA: Type approval(신차) ANR: All new registrations(기존차)

- 2006년 이후 기준

□ 운전모드  ; 단위 : g/□

150cc 미만 : UDC Cold(Cold 상태에서 바로 분석)

150cc 이상 : ECE R40+EUDC(Cold 상태에서 바로 분석)

구 분	Emission Limits ( g /□ )			TA *	ANR *
배기량 (cc)	CO	HC	NOx
I (<150 cc) (UDC cold) *	2.0	0.80	0.15	2006.1.1	2007.1.1
II (>150 cc) **	2.0	0.30	0.15

*TA: Type approval(신차) ANR: All new registrations(기존차) 연간 판매량 5,000대 이하 제작사는 2008.1.1에 시작

- 배출가스 보증기간 : 30,000□

- 신차는 2006.1.1부터, 기존차는 2007.1.1부터 시행

□ 미연방

□ 이륜차 분류

- 현 행

공차중량 680□ 미만, 엔진배기량 50cc 이상의 2, 3륜 차량(차량 최고속도 40□/h 이하인 차량은 제외)

(3륜 차량의 경우 공차중량 793□ 이하

- 2006년 이후

a headlight, taillight, 그리고 stoplight 가지고 공차중량 793□ 미만인 2, 3륜 차량

(1) Class I -- 0 to 169□ (0 to 10.4 cu. in.).

(2) Class II--170 to 279□ (10.4 to 17.1 cu. in.).

(3) Class III -- 280 cc and over (17.1 cu. in. and over)

□ 배출허용기준

- 현행 기준

□ 운전모드  ; 단위 : g/□

170cc 미만 : FTP 75

170cc 이상 : modified FTP 75

	Cycle Emissions Limits (g/□)
Fuel	CO	HC	OMHCE
Gasoline	12.0	5.0	--
Methanol	12.0	--	5.0

- 2006년 이후 기준

□ 운전모드  ; FTP75, SFTP 단위 : g/□

Category	Model Year	Emission Limits (g/□)
		HC	CO
Class I and II	2006 이후	1.0	12.0

Category	Emission Level	Model Year	Emission Limits (g/□)
			HC+NOx	CO
Class III	Tier 1	2006-2009	1.0	12.0
	Tier 2	2010 이후	0.8	12.0

□ 종업원 500명이하이고 연간 3,000대 이하 생산하는 소량생산 제작사의 경우

- Tier 1기준 2008년도에 적용

- Tier 2기준 제외

□ 미국 캘리포니아

□ 배출허용기준

- 현 행

□ 운전모드  ; 단위 : g/□

170cc 미만 : FTP 75

170cc 이상 : modified FTP 75

엔진 배기량 (cc)	Cycle Emissions Limits (g/□)
	CO	HC 1)
50-279	12.0	1.0
280-699	12.0	1.0
□ 700	12.0	1.4

1) HC 허용기준은 전체차량의 평균기준임

크랭크케이스 배출량은 0임

- 향후 배출허용기준

□ 운전모드  ; 단위 : g/□

170cc 미만 : FTP 75

170cc 이상 : modified FTP 75

연식	엔진 배기량 (cc)	Cycle Emissions Limits (g/□)
		CO	HC 1)
1982 이후	50 - 279	12.0	1.0
1988 ∼ 2003	280 - 699	12.0	1.0
1988 ∼ 2003	700 이상	12.0	1.4
			HC + NOx1) (g/□)
2004 ∼ 2007	280 이상	12.0	1.4
2008 이후	280 이상	12.0	0.8

1) HC+NOx 허용기준은 전체차량의 평균기준임

크랭크케이스 배출량은 0임

□ 일본

□ 이륜차 분류

분 류		정 의
motor-driven cycles	1st class 2nd class	엔진배기량 50cc 이하 엔진배기량 50cc ∼ 125cc
2-wheeled motor vehicles	mini sized small sized	엔진배기량 125 ∼ 250cc 엔진배기량 250cc 초과

□ 배출허용기준

- 현 행

□ 운전모드 : ECE R40, ; 단위 : g/□

□ "Mean/Max". Maximum 기준은 연간 생산량 2,000대 이하 제작사에 적용되고, 연간 생산량 2,000대 이상 차량은 Mean 기준 적용

이륜차 분류	엔진형태	Cycle Emissions Limits (g/□)
		CO	HC	NOx
light 2-wheelers and 1st class	four stroke two stroke	13.0 / 20 8.0 / 14.4	2.0 / 2.93 3.0 / 5.26	0.3 / 0.51 0.1 / 0.14
mini-sized and 2nd class	four stroke two stroke	13.0 / 20 8.0 / 14.4	2.0 / 2.93 3.0 / 5.26	0.3 / 0.51 0.1 / 0.14

2002.10.1일부터는 Mean 기준이 적용됨.

· Two-wheeled motor vehicles 은 블로바이재순환장치가 적용됨.

- 2006년 이후

□ 운전모드 : ECE R40, ; 단위 : g/□

Category	NOx	HC	CO	적용연도
Cl.1 motor driven cycles( < 50cc)	0.15	0.5	2.0	2006
Cl.2 motor driven cycles(50-125cc)	0.15	0.5	2.0	2007
Mini sized motorcycles(125-250cc)	0.15	0.3	2.0	2006
Small sized motorcycles( > 250cc-)	0.15	0.3	2.0	2007